5톤 냉동탑차를 지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자등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톤 냉동탑차를 지입하여 운영하는 위·수탁차주의 사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이 경우 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한도량 확인: 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 한도량인 1,547리터 초과 여부 확인
2. 지급 제한 사유 점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정지 처분 이력 점검
3. 종사 자격 확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