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재산 소유 및 가액 평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가액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따릅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시가표준액(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 가격) 등 가액 평가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재산 소유 기준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 결정
2. 거주자 사망·출국 시: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이면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가액 산정
3. 반기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해당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