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 요건을 충족하거나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 기준을 갖추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독립된 생계와 주거 독립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근로장려금의 가구 분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은 별도가구(가족과 살지만 따로 사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사람도 개별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동거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부양 대상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단독가구 요건 확인
• 주거 독립성 실사 결과: 층 분리나 별도 취사 시설 등 주거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사 결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