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 제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소득 증빙이 확보되어 지급 제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명세서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지급 가능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되었으나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지급 불가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되었으나 직접 소득 증빙을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지급 가능(지연 가능성 있음)

과세자료를 활용한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임을 미리 안내하고 지급 자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고용주 제출 여부 확인: 고용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미제출 시 급여지급대장 사본 직접 제출
  • 가구원 합계 재산 점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재산 요건 초과로 인한 지급 제외 방지
  • 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하여 신청 자격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