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하나의 가구로 보아 한 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만 분리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의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등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같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합니다.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려면

1. 가구원 간 상호합의: 신청 전 지급 대상자를 미리 결정
2. 지급 대상자 확인: 합의가 없을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