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3.5% 표준세율 또는 1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취득세 계산 단계

1.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2.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적용 세율을 선택
3. 과세표준에 3.5%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세액 감면이나 중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
2. 중과세 제외 점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 제외 해당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