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 출연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재산을 내어놓는 행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을 무상 기부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한 증여) 방식이면 채무액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설립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부동산 출연 시 취득세를 함께 진행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 내국법인 주식 관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
3. 부담부증여 여부 확인: 부동산 출연 시 채무를 함께 넘기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