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 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기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자가 3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은 정기분 지급 일정에 맞춰 9월에 정산(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행: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신고 여부를 점검
2.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허위 신청 시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