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됩니다. 원물 반환 대신 현금으로 돌려주는 가액 반환이 원칙으로 변경됩니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타
개정 민법의 유류분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유류분(법정 상속인을 위한 최소 재산)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 비교 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유류분 권리자 | 형제자매 포함 | 형제자매 제외 |
| 반환 방식 | 원물 반환 원칙 | 가액 반환 원칙 |
| 상속권 박탈 | 결격 사유 시 자동 상실 |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 |
| 기여분 반영 | 산정 시 고려가 어려움 | 반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 가액 반환 이자 가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됨 확인
- 상속권 상실 청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진행
- 유류분 산정 제외 확인: 특별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 시 제외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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