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본인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을 판정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불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불명자의 신청 자격과 가구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생계(생활 유지 방식)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신청자라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구원 및 재산 산정: 거주불명자를 제외하고 가구원 수와 재산 합계액을 산정
2. 신청 자격 확인: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