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타
가입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과 납부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 산정 요소 |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 소득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합산 |
| 납부 주체 |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분담 | 세대 구성원이 전액 연대 부담 |
| 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7.19% 적용 | 소득 요율 및 부과점수당 211.5원 |
| 재산 반영 | 보수 외 재산은 원칙적 제외 |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 반영 |
주택 대출금 공제를 신청하거나 재산 변동을 반영하려면
- 주택 대출금 제외 신청: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대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
- 건강보험 정정 요청: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경될 경우 요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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