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비과세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건강보험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 소득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산정 대상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이자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증빙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이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자격 조회 서비스 활용: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합산 소득이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충족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