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산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소득 기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소득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을 500만 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3. 부부 동반 탈락 유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 허용 범위가 1,000만 원으로 낮아지는 구간인지 점검합니다.
•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기준액에 근접하는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부부의 경우 재산 요건은 개인별로 판정하지만, 소득 요건은 동반 탈락 규정이 있음을 유의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