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을 장려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근로장려금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 불가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만 판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가 아니므로 장려금 지급 시 미납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연 185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직접 충당되므로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
• 지급받을 장려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라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예상 지급액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