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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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종류와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은 별도의 소득공제 없이 발생한 연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및 범위 |
|---|---|
| 포함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 제외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
| 연금소득 특례 | 소득공제 적용 없이 연금액 전체 반영 |
| 반영 시기 | 1 |
보수 외 소득 및 연금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수 외 소득 점검: 직장가입자는 근로 보수 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신고 내역으로 확인
-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는 소득공제 전 연금액 총액이 소득으로 반영됨을 확인
- 보험료 변동 확인: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가 새로 반영되므로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변동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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