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병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면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병원 건물을 의료법인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료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해당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출연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일정 기간 점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양도소득세 신고: 출연할 병원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 채무를 의료법인이 승계하는지 확인하고 승계 시 채무액에 대해 신고
2. 증여세 추징 방지: 출연 후 의료법인이 해당 병원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