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잔금을 납부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처분의 유효요건(법률 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므로 허가 없는 경매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공익법인 재산을 경매로 취득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주무관청의 허가서: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
• 정관 확인: 입찰 전 해당 물건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