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실제 근무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유무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지급을 제한하는 요건이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근로소득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을 입증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직접 신청: 국세청 자료에서 소득 확인 불가 시 근로소득 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준비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 초과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