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직접 준비
2.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허위 작성 유의: 소득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 시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