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시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거나 갖추지 못한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항목별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지급된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분류합니다.

3.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로 분류된 실비변상적 급여를 차감하여 최종 보수총액을 산출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가운전보조금 확인: 월 20만원 초과분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었는지 급여 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 연구 관련 비용 점검: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가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여비 지급 형태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여비가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여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