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부과되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취득자금을 본인의 자력으로 마련하지 못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취득자금을 본인의 자력으로 마련하지 못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 행위(부동산을 얻는 일)에 대한 세금과 자금 이동(돈의 흐름)에 따른 세금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비교 기준	취득세	증여세
법적 근거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과 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
부과 요건	등기 여부와 관계없는 취득 행위 발생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범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소명(이유를 밝혀 설명함)하지 못한 취득자금 상당액

지분 가액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지분 가액이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
소명 가능 여부 점검: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인정되거나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