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산서류 미공시 시 자산총액의 0.5%,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시 관련 세액의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100억 원인 공익법인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결산서류 공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및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 의무를 집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장의 시정 요구(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요청)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세무확인 의무를 이행하려면

1.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내용 누락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의 1% 가산세 부과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의 0.07% 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