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하는 공익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운용소득 사용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세무서장은 미달사용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부과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 기준금액 충족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운용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가산세 합산 납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사용액의 10%를 계산하여 가산세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