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에 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익법인으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지정 효력은 해당 고시가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인이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익법인 지정 고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국세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시문에 법인명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법령에 따른 요건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자격을 공식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정 효력은 해당 고시가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소급(과거 시점부터 적용)하여 발생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여부를 조회하고 유지하려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정 고시 문서 대조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목록 조회
•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지정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