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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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나 헌납)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유형에 따라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유형 | 과세 방식 |
|---|---|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 사유 발생일 즉시 증여세 부과 |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 미달 사용 | 3년 이내 실적 미달 시 증여세 부과 |
| 운용소득의 80% 미달 사용 | 미달 사용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 출연자 등의 이사 수 1/5 초과 선임 | 관련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 |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매각대금 사용: 매각 시 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운용소득 사용: 수익사업 발생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보고서 제출: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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