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하며 출연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주식 보유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찬반 투표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의 인적 구성과 재산 사용을 관리하려면

• 인적 구성 관리: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나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운영 현황 점검: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