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한도를 초과하거나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식 출연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주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려면

1.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출연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초과 시 증여세 신고
2. 재산 사용 여부 점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 후 미사용 시 증여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