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무확인 의무 위반 시 계산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나 장부 작성 또는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정 자산총액 미만인 법인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산
2. 합산한 금액에 0.07%를 곱하여 가산세액을 산출
3. 세무확인 보고의무 미이행 시 산출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적용

출연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출연받은 재산가액 제외: 이미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이행하고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
2. 수입금액 합산 기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