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여부는 해당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공시 및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법인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홈택스 공시 시스템과 간편조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결산서류 공시 목록 조회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메뉴 선택 : 「공익법인 공시」 메뉴를 선택
3. 목록 열람 :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여 공시된 결산서류 목록을 열람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2. 메뉴 선택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메뉴를 선택
3. 정보 조회 : 단체의 지정 여부와 지정 기간을 조회

공익법인 지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인지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단체의 지정 여부와 지정 기간을 대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