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면 9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영리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사회적기업이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법인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나 종중 등 특정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면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9억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례 적용 유형 확인: 보유 법인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인지 확인
- 일반세율 특례 신청: 특례 적용 가능 유형인 경우 신청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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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여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 법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사회적기업이나 종교단체도 신청을 통해 일반 법인과 다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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