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증여재산공제액 기재 오류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세금 관련 항목) 종류와 세율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을 알리고 직접 합의를 통한 배상을 요구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 보상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배상금을 청구하려면
- 배상 비율 제한 유의: 세무 정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의뢰인의 확인 소홀에 따라 비율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빙 자료 확보: 공인중개사의 설명 오류와 실제 발생한 추가 세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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