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미등록 사업자라면 과외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즉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400만 원의 과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소득의 성격 확인: 과외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격을 파악합니다.
3. 최종 사업소득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