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일반 관리직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주당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부장이나 팀장 같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서 노무관리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졌는지, 직무 내용이 기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2.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관리직 수당 지급 대상을 판단하려면

• 결정권 확인: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를 통해 노무관리 방침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량권 점검: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근무시간 재량권 행사 여부를 점검하여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