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구분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및 특정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특정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

금융·보험업자와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교육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따라 국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정 지방세에 부가하여(다른 세금에 덧붙여) 부과됩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교육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일부 개별소비세 물품: 등유나 중유 등 납세자의 교육세 제외 여부 확인
2. 주류 제조자: 주정이나 탁주 및 약주 제조자의 교육세 면제 여부 판단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국가나 학교법인 소유 시 지방교육세 제외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