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출연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특정 사업연도에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공익법인 A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 외에 별도로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등은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판단하려면

1. 국고보조금 여부 확인: 수령한 자금이 보조금에 해당하고 그 외 민간 출연재산이 없다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
2. 별도 출연재산 유무 확인: 보조금 외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