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재산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아 실질 자산이 적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가액 산정 시 가구의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이 있는 자산이라도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 전체를 재산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재산 가액 산출 방식과 부채 차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 자산 확인: 가구원이 보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 가액 확인
2. 가액 합산: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며 대출금이나 할부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산식: 재산 합계액 =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자산 가액
4. 지급 제외: 합산 결과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 감액 지급: 합산 결과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나 할부금이 남은 자동차도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은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합산됨을 유의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장려금 감액 지급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