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 외국정부 근무자 급여, 벽지수당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적용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국외근로소득이나 벽지수당 등 특정 항목을 보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보험료 산정 시에는 과세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비과세 수당의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당 성격 확인: 국외근로소득, 외국정부 근무자 급여, 벽지수당 해당 여부를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확인
2. 소득 산정 내역 점검: 보수 외 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산정 내역을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