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안내 메시지는 신청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발송되는 사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대상이 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2억 4,000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민비서 안내 메시지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가족의 범위)별 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감액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 신청 시기 점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 업종 적격 여부 판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불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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