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뺀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자 A씨가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등 비과세 소득 수령 | 제외 |
| 기본급 등 과세 소득 수령 | 포함 |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연간 소득 합계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산출 금액 점검: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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