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이는 보험료 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명세서 확인: 연구보조비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한도 초과액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2. 비과세 항목 대조: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기준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