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급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이나 수당 등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보험료 산정 및 정산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비과세 소득 식별: 전체 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비과세 금액 차감: 일반 근로자(월 100만 원)나 건설현장 근로자(월 300만 원) 등 한도액을 총 급여에서 제외합니다.
3. 보수월액 산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산식: 보수월액 = (총 급여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 근무개월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정산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로 비과세 한도가 다르므로 건설현장 근로자나 외항선원 등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급여 명세서상 국외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