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적, 가구원 상태, 특정 직업군 여부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등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등을 정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전문직 사업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주택·금융자산 등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요건 확인
3. 부양자녀 소득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