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정 절차를 준수한다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 예고와 서면 통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해고 금지 기간에는 해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해고 제한 규정과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해고 금지 기간 확인: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이나 산전후 휴가 기간 등 해고가 금지되는 시기인지 확인합니다.
• 서면 통지 및 예고 여부 확인: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30일 전 예고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계약서와 통지서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