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벌칙 대상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최저임금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직접 건네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벌칙(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계약을 무효(법적 효력이 없음)로 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2.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 신청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
2. 해당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조사 및 처리

1.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2.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
3.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차액 지급 요구: 최저임금 미달 시 벌칙 규정을 확인하고 차액 지급을 요구
2. 벌칙 사항 확인: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