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소득이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자료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소득 자료가 실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도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소득을 직접 증명하여 신청하려면
-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출: 전 직장에서 급여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서류 보완 제출: 세무서장이 제출 서류의 오류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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