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한다면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가 없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세청 등록 소득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 | 서류 제출 없이 가능 |
| 근로자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대체 서류 제출 시 가능 |
| 근로자가 국세청 등록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 대체 서류 제출 시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실제와 일치한다면 별도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소득 자료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사실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대체 서류 제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급여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
- 허위 발급 주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허위 발급 시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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