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평가되면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의 이익 보호 필요성, 제한 기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이 부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여부와 경업 제한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약정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상 지급 여부 확인: 전직 금지의 대가로 퇴직금 외에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2. 제한 범위 점검: 제한되는 직종과 지역이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약정서 내용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