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만을 기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요건 등은 신청 이후 정밀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므로 안내문 수신이 곧 수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예상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안내 시점에 가구원의 전세금이나 금융재산(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등 모든 재산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은 맞지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도 안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을 확인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검토
- 신청 자료와 행정기관 보유 자료를 대조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출
- 산식: (가구별 산정액) - (재산 요건 등에 따른 감액분)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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