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상태가 '진행중'인 것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통지 및 지급 기한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심사 진행 단계별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자료수집 단계에서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
- 심사중 단계에서 보정 요구(부족한 정보 보충) 또는 현장 확인을 진행
- 결정 단계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확정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심사 결과 확인: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증빙 서류 제출: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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