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기준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국세청이 보유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가구 유형을 확인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고의적인 허위 신청으로 판단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가구 유형을 실제와 다르게 선택하여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제 가구 유형에 따른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소득 증빙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서만으로 자격 확인이 어려우면 자료 제출이나 보정(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조정에 대응하려면

•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의 자료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내용 수정
• 지급 제한 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향후 2~5년 동안 지급 제한 가능